404

정부정책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 시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단, 문의·이메일 발송 시 이메일 주소 등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수집된 정보는 문의 응대, 서비스 개선, 법령에 따른 제출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며, 법령에서 정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4. 제3자 제공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이용자 권리

이용자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개정 시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본 약관은 정부정책포털 서비스(이하 "사이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책 정보 검색·열람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사이트는 정부·지자체 정책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이며, 당사는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나 그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3조 (이용)

이용자는 사이트를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배포 없이 개인적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변경)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정부정책포털은 정부·지자체 정책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용 사이트입니다.

책임한계

본 사이트에 게재된 정책 내용·신청 조건·일정 등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해당 정책의 공식 홈페이지·담당 기관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정보의 오류·지연·누락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고지

정책 신청·자격 판단·혜택 수령 등은 전적으로 해당 정부·지자체 및 담당 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본 사이트는 그러한 결정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