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이 되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부터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기존가입자가 아니라 지원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재산·종합소득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영세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일반 근로자 기준 핵심은 사업장 규모, 월평균보수, 신규가입 여부, 재산·소득 요건입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에 새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저임금 근로자”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 1) 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 2) 보수 요건: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 3) 신규가입자 요건: 지원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
- 4) 재산 요건: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 5) 소득 요건: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6) 사업주도 지원: 근로자만이 아니라 그 사업주의 사용자 부담분도 함께 지원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지원되고, 일부는 1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일반 근로자 기준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지원내용
두루누리의 핵심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매월 일정 비율 국가가 대신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현금으로 따로 주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가 보험료를 먼저 정상 납부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
| 지원비율 | 보험료의 80% | 근로자·사업주 각각 지원 |
| 지원기간 | 최대 36개월 | 신청월부터 산정 |
| 고용보험 |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 | 일반 근로자 기준 |
| 국민연금 | 근로자·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 | 일반 근로자 기준 |
| 지원방식 |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차감 | 사업주 완납 전제 |
* 예를 들어 월보수가 230만원인 신규가입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는 매월 99,360원, 사업주는 매월 103,960원을 지원받는 산정예시가 고용24에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 지원액은 보수와 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흐름 및 유의사항
두루누리는 신청만 해두면 자동 입금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지원신청을 하고,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완납해야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체납이 있거나 신고가 늦으면 지원 반영이 밀릴 수 있습니다.
- 1단계: 사업주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 2단계: 대상 여부 심사 및 승인
- 3단계: 사업주가 해당 월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완납
- 4단계: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차감 반영
- 5단계: 요건 유지 시 계속 지원, 최대 36개월까지 가능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신고를 법정기한 내 하지 않으면 그 신고를 이행한 달부터 지원될 수 있습니다. 또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가 법정기한 내 제출된 경우의 월별 보험료만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이미 4대보험 신고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사회보험 관련 신고 채널을 통해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자세한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온라인 확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이트에서 제도 안내 확인
- 신청 주체: 원칙적으로 사업주 신청
- 문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공식 안내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https://insurancesupport.or.kr/
- 고용24 두루누리 제도안내: https://www.work24.go.kr/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